[스포츠]병역특례 제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것 같네요.

백만원        작성일 10-05        조회 183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68199?sid=100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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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철수 의원이 논란을 일으킨 축구선수들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치권도 이 문제에 가담했는
데 다른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것 같네요.

전면폐지냐 범위를 줄이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대상 대회에서 빠질 확률이 커보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1AF914E5674F7E064ECE7A7064E8B

이미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정식청원으로
가서 인원수 채울건 확실해보입니다.

예체능계 관련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해당
선수들이 벌인 일이 워낙 심각해서 제 목소리 내기도
힘들겁니다.

이렇게 국민들 정치인들이 한목소리 내는 분위기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