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암표 팔면 수익금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도 도입
불철주야 작성일 11-11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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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익금의 10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판매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의 최소 10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하자, 최 장관은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보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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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시즌 내내 프로야구 예매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았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드네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실제 가능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법이 시행되면 티켓베이는 망하겠네요.
혹시 법이 시행이 안된다면 kbo 차원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취소만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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